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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발언 18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7일과 오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소위원장#3온실가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액과 이자액 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치수·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친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49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보험의 고용주부담금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재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자를 학교 유형별로 관리하고 각 학교 유형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도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행정지원 명목 용역계약을 같은 기관과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과업량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분포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8건, 제도개선 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무추진 단계별로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과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업 기간 일몰 후 인재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프로젝트 관리 등 인력·조직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꼼꼼하게 이렇게 잘 심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결산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의견 없으신가요?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
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졌겠지만 한 가지 노동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산에서도 보면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들, 이 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충실히 되지 않고 또 불용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은 여타를 불문하고 예산이 짜여지면 있는 사업들은 그 예산에 따라서 노동부가 사업 진행을 충실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끔 충실히, 이후에는 충실히 사업을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공공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민간 영역에서 실제로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노동조합에서, 운영비로 우리가 쓰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거기에 지원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짜여진 것은 불용 처리하지 말고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그 예산액에 맞게끔 충실히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이후부터는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
정부 측 답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정부 측?
이정식 장관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11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불용 처리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아마 고용노동부 식구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 등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13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각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임이자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환경부 소관 예산편성,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임기가 사실상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 소회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15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신 임이자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재정이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 심의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결산 심사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간 정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이 역대급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독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처럼 근로감독관 2200명이 다 동원돼서 5000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히 청산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정부 입법안부터 시작해서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
이정식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장동언#17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임이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짚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