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하나가 발의되면 궁금한 것은 늘 같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넘을 수 있을까. 누가 밀고, 누가 막고, 누가 이름만 올렸을까. 이 질문에 공개 기록만으로 답해 보려고 만든 도구가 assembly-radar다.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배출권·국제감축 법안을 기본 대상으로 잡았다.
하는 일
- 위원 전원의 기록을 모은다. 위원 26명의 경력과 위원회 경력, 22대 의원발의 법률안 1만 9천여 건에서 뽑은 대표발의·공동발의 이력, 소관 의안 2천여 건의 심사 단계와 제안이유, 주제 관련 본회의 표결,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98건의 발언 전문.
- 의원별 입장을 분류한다. 의원 한 명분의 근거 묶음을 만들어 Claude에 넣고, 입장(우호·부정·중립·판단불가)과 추진 의지(주도·동조·명의만)를 원문 인용과 함께 받는다.
- 완주 가능성을 점수로 낸다. 0점에서 10점 사이. 어떤 요인이 점수를 얼마나 올리고 내렸는지 표로 함께 보여 준다.
이름만 올린 의원을 가려내는 법
공동발의 서명은 값싸다. 의원실끼리 품앗이로 주고받기 때문에, 22대 들어 공동발의가 천 건을 넘는 의원도 있다. 그런 의원의 서명 한 건은 의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같은 법의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이력, 소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구체적 질의, 보도자료는 비싼 신호다. 도구는 이 둘을 따로 세어 LLM에 함께 넘긴다.
주의할 점도 있다. 같은 법의 개정안을 냈다고 해서 같은 편은 아니다. 배출권거래법을 고치자는 법안끼리도 유상할당을 늘리자는 쪽과 부담을 덜자는 쪽으로 방향이 갈린다. 그래서 정량 신호만으로는 이런 의원을 ‘핵심 이해관계자, 방향 미확인’으로만 표시하고, 방향은 제안이유와 발언을 읽은 뒤에 판단하게 했다.
점수 모형
점수 = 10 × sigmoid( logit(위원회 기저 통과율) + Σ 가중치 × 요인 )
| 요인 | 뜻 |
|---|---|
| 심사 단계 | 접수, 소관위 회부, 상정, 의결, 법사위, 본회의 상정 순으로 가점 |
| 위원회 입장 균형 | 위원장 3, 간사 2, 위원 1의 가중치로 우호와 부정을 합산 |
| 끝까지 밀 의원 | ’주도’로 분류된 우호 의원이 있는지 |
| 위원장·간사의 반대 | 의사일정을 쥔 사람의 반대는 따로 감점 |
| 대표발의자 역량 | 소관위 소속, 선수, 여당 여부, 과거 대표발의 성과율 |
| 여야 공동발의 | 제안자에 주요 양당이 모두 있는지 |
| 남은 임기 | 임기만료폐기 위험 |
기저 통과율은 소관 위원회 의원발의 법률안 가운데 가결되거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비율이다. 현재 기후노동위는 23% 안팎이다.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15종(의원 인적사항,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경력, 발의법률안, 의안정보 통합, 제안자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검색, 표결현황, 본회의 표결정보, 회의록 목록 등)과 국회회의록의 발언 전문을 쓴다. 회의록 API는 회의 목록만 주기 때문에 발언자별 본문은 뷰어 페이지에서 뽑았다. 위원회 이름이 2025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는데, API의 위원회명 필터가 부분일치라서 옛 이름으로 조회하면 개편 전후 기록이 함께 잡힌다.
한계
- 가중치는 통계적으로 보정한 값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잡은 숫자다.
- 당론, 정부 입장, 여야 협상처럼 기록에 남지 않는 변수는 점수에 없다.
- 입장 분류는 공개 기록에 대한 추정이지 의원 본인이 확인한 입장이 아니다. 리포트의 모든 판단에는 회의록·의안번호 근거 ID가 붙어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고 써야 한다.
- 국정감사 회의록은 아직 수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