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5일)
소위원회 · 안건 7건 · 발언 344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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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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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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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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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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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AI | 2 | 신항진 1, 강득구 1 |
키워드 발언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66 · AI · 전문에서 보기
환경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정부 추경안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후탄소정책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76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사업에 수소버스공차보조금 신설을 위한 12억 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종합연구 사업은 안동댐 수몰로 단절된 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일원의 낙동강 이목지구 통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물관리정책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의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신규 사업인데요. 안동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물관리정책실,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적기 정비를 위한 1014억 원 증액 의견과 하단에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역시 서울시 정밀조사 비용 13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6쪽에 보시면 상주시에 21억 2700만 원, 부산시에 3-1, 3-2, 3-3 단계 각각 10억 원씩, 여주시에 10억 원, 양평군 전역에 7억 6300만 원, 양평군 개군면에 5억 1900만 원, 문경시에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여주시 대신분뇨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과 하단의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에 따른 내수면어업 피해 보상은 안동호 일원 산불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5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순환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를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먼저 AI 산불카메라 확대 도입을 위한 72억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기계화진화장비, 열화상감지드론, 웨어러블 등 35억 8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헬기도입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쪽 보시면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헬기도입사업은 적시성 있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불진화차량 적기 구입, 배치 관련한 부대의견, 세 번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의 주체로서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 그다음에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입니다.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관 건립 및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21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지정관리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및 산불 예방, 단속 등 7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금산 방울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은 시설관리원 공무직 승급 대상자 승급을 위한 2170만 원 증액 의견과 공무직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 #301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AI 산불카메라를 확대 도입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복구라는 부분에서 보면 산림 수종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활엽수, 침엽수, 우리가 여태까지 녹화라는 관점에서만 산림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수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 단계 좀 더 고도화된 전략,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임이자 | - | 105 | 0 |
| 강득구 | - | 30 | 1 |
| 박홍배 | - | 27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25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10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9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9 | 0 |
| 김소희 | 국민의힘 | 4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