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제42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4월 23일)

전체회의 · 안건 9건 · 발언 304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조혜연 외 50,0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2)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5.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6.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7.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키워드

키워드	발언	발언자
AI	2	김완섭 1, 박홍배 1

키워드 발언

7.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환경부장관 김완섭 · #3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12.2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산불, 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으로 총 17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남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비를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및 주왕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투입된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5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배 위원 · #203 · AI · 전문에서 보기

박홍배 위원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액이 12조 2000억 원이고 재해·재난, 통상·AI 그리고 민생 이런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추경안이 2113억 원인데요. 전체 12조 2000억 원도 규모가 작다, 찔끔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산 총액이 일단 너무 작다. 12조 2000억 원의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별 발언 수

의원	정당	발언	키워드 발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36	0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22	0
강득구	-	20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19	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5	0
임이자	-	15	0
박정	더불어민주당	13	0
정혜경	진보당	13	0
김위상	국민의힘	10	0
박홍배	-	6	1
김형동	국민의힘	3	0
조지연	-	2	0
김소희	국민의힘	1	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